[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시민의 경제적 권리
일반 시민은 신성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의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 이러한 위임받은 권력행사의 행위주체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권력행사할 때만 의미있는 존재이며, 정부권력은 국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재화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위임받았을 뿐인 것이다.
일반 시민 중 대다수는 노숙자가 아니며, 선거철마다 외치는 정치구호는 시민을 노숙자인양 무상급식을 들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려, 그를 위한 구호가 마치 시민을 위한 구호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을 노숙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정치철학이라면 무상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법도 하다.
어린 청소년·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성년인 미래세대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다. 의무교육처럼 말이다.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을 무상급식이라 칭하는 오류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무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중동의 산유국들처럼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이 아닌 석유채굴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구심체인 정치집단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들의 정책이 필요로 하는 정량적 예산배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과 같은 외형적인 SOC 시설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선동하고 선거후에는 소리없이 사라지는 마술만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판은 “정치인”이라는 신인류를 탄생시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으며, 4∼5년마다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정치는 정책을 움직이는 실체이며, 정책은 예산배분의 순위를 정하는 진중한 행위이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전체 국가 예산에서 각 부문별 예산을 정량적으로 계량하여 정책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하여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정하고, 정책의 차이를 쉽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정당들은 이러한 설명을 꺼려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약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수 배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정치인”들이 어디에 무슨 무슨 시설을 해주겠다는 둥 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는 둥,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등의 정치공약은 일방적 구호이므로, 그런 이들의 정치적인 발언을 가려내야 할 사람은 바로 주인인 시민 자신이다.
시민의 요구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 것이 국가의 현실이다. 이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의 정책판단과 실행이 바로 정치의 본질인 것이다. 시민은 자신의 곳간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24시간 감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적 의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주인이면서 곳간을 머슴에게 맡겨 대리행사하게 하면서 집안일에 아무 관심없는 자는 이미 주인이 아니다. 자기 집안 살림의 대리인을 뽑는 수단이 선거임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집안살림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즉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국민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국가 예산의 근간은 바로 시민과 법인의 세금이다. 불가피한 이유없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로부터의 “의료 및 연금” 혜택에서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2. 도시 공간계획을 위한 현대적 “식(食):물가” (노후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정책 운영자나 업무의 실무자들이 정부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보편적 공익보다 자신의 사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간 내면에서 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이 아닐까? 라고도 추측해 본다.
누구에게나 정년이 다가오면 막연한 불안이 엄습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즉,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노후생활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자구책으로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방편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전의 세대들은 은퇴시기와 평균수명과의 간극이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크지 않았으나, 지금 세대들은 물리적 수명이 110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은퇴시기는 60세 전후이기 때문에 남은 50여년의 여생에 대한 불안한 미래관을 갖고 살게 되며,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부정부패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부유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전술(前述)한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 공간계획 “의식주(衣食住)” 중에서 “식”은 “물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먹는 문제는 현재진행형의 생존문제이며 물가는 생존의 필수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물가는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경제봉쇄 조치로 경기가 하강하자, 이를 극복하고자 미(美) 정부가 8천억 달러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0.25%의 저금리 등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쓰면서 현재의 고물가를 야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2024년도 5월 기준금리는 3.5%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대이지만 주거비가 제외되어 있어서 큰 의미는 갖지 못하고 있으나, 농산물가 20%대, 신선물가 40%대로 고물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감지됐던 고물가는 실물 가격통제 정책인 보조금 지원정책 등 속칭 “땜빵”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OECD 3위라는 물가상승률을 차지하면서 정책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내수시장의 침체와 금융위기때 보다 높은 1,380원/$ 전후의 환율상승 폭, 수출 위축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갇혀 경제적 불안정성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2011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는 현재도 진행중이며, 일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외 제조업이 혁신형 경제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RE100 등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 혁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2030년대 전후에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산업 공동화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도시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고용은 비례관계라는 선순환 구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경제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미래사회 한국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5년 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소득 재분배와 소득 불평등 해소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OECD가 제시한 복지정책은 의료, 교육, 빈곤 감소, 주택을 포함한 동반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적 성장과 취약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보편적인 건강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의 형평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지향하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저렴하고 보편적인 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저소득 가구에게 공공주택 프로그램, 임대료 지원, 주택 소유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실업수당, 가족수당, 노인연금, 세제 혜택과 같은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고용복지 정책과 적절한 연금 제도의 구축을 사회 통합 정책목표로 삼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90년대 국가예산 대비 3%대에서 현재는 12%대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미국 19%, OECD국가 평균 2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정책은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및 의료에 대한 투자를 통해 4차산업으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추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평화를 이룩하게 한다. 다만, 포괄적이고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예산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복지 제공과 재정적 책임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익과 사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도 숙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시민 기본생활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또는 50분위에 공정소득을 지급하자는 복지정책 개선안이 논쟁 중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다수의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유동적 정책 개선으로 지속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기반을 가진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정치와 국가정책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퇴색시키며, 국가 수준을 퇴보시킨다. 우리의 도시에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도시형 사회공간적 정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많은 역사평론에서 보듯 공존의 철학이 없으면 혼란과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 결국은 국가가 소멸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의 선택이므로, 정책 전반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의 현안과 안목을 늘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