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뒤엎은 아파트, 상업시설 개발계획 철회해야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ccejcc@daum.net
2023년 5월, 춘천시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9월 4일 혁신지구 후보지에 지정되었다. 일부에서 캠프페이지 반환 결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도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어 온 것처럼 개발계획이 ‘표류’해 왔다고 말하지만, 캠프페이지 부지는 문화예술 시설을 일부 포함한 시민공원 계획이 수립되어 단계별로 추진 중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차 오염 문제가 불거지며 재정화 사업이 진행되어 이 기간 ‘멈춰’있을 뿐이었다.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 자체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독단적 행정이다.춘천시는 이번 혁신지구 공모신청으로 캠프페이지 반환운동, 1차 오염정화, 부지매입 비용 절감, 2차 오염정화 등은 물론 캠프페이지 활용방안 모색까지 지역 시민사회가 20여 년간 지난 시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온 과정 전체를 일거에 뒤엎어 버렸다. 특히 부지 활용방안만큼은 개발과 보전을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수많은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 시민공원 계획이다. 이전 2대 시정부에 걸쳐 수십 차례 시민 공청회와 여러 번의 관련 용역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이렇듯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공원계획을 지역사회와는 물론 시의회와도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부동산 개발계획으로 도배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공모에 신청부터 한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파괴하는, ‘시민 무시, 의회 무시’의 독단적 행정이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였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는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혁신지구 계획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공모신청 이전에 공청회를 실시한 바 없으며, 춘천시의회에도 사업계획안(공모 제출한 것은 5월 9일)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청취 한 사실이 없다. 소관위원회(경제도시) 의원에게조차 이미 공모절차가 마무리 단계였던 8월 말(국토부, 9월 4일 보도 기준으로 9월 1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이 되어서야 개별 접촉 방식으로 알렸다고 한다.관련법에서 시민과 의회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숙지하라고 안내한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13p~14p)에서도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부동산 개발 위주의 부실한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레고랜드 사업(중도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혜택은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나 자금조달 등의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는 사업구조로 볼 수 있으며, 개발계획이 추상적인 것도 유사하다. 춘천시의 혁신지구 계획을 보면 51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기존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문화관광 업무 상업지구 등의 복합용지와 주거용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케이컬처 산업(케이팝, 케이푸드 등), 데이터․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소위 ‘핫’한 컨텐츠는 모두 모아 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물론 의회 협의조차 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춘천시는 어떤 방법으로 경제효과를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근거 없이 막대한 사업비 규모이다.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더라도 국비지원은 최대 250억 원인데, 총 사업비 규모는 그 100배에 가까운 2조 4천억원 가량이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를 현물출자하고도 2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민간투자도 받아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상업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융자 금액은 물론 금융비용(이자 등) 모두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사업계획의 공개와 타당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우리가 보아 온 레고랜드 사업과 다르다 할 수 있는가?
시의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회수를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주거용지 개발뿐인데, 6천명이 넘는 인구유입을 계획하고 있으니 3인가구 기준 최소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것이다. 미군반환기지라는 역사성, 평화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원스톱’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환경, 교통, 문화재 등등의 여러 해당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춘천시가 제시한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안은 일부 특정인이나 사업 참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캠프페이지는 시민공원화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시민사회와의 논의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와 용역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부동산 개발계획으로 가득 찬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춘천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후보지에 선정되었다며 육동한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계획 변경 사유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데, 과거 강원연구원장 시절부터 정책메모를 하며 고민해 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 캠프페이지 개발계획이 표류해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일거에 뒤엎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 한번 없는 것은 독단과 독선의 전형일 수밖에 없으며, 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마저 크게 훼손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는 2019년부터 있었으며, 고양성사 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국가시범지구가 지정되었다. 올해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님에도 그동안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활용을 위해 해당 공모에 참여를 검토한 바 없는데,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한 과정을 시민과 의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공모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화 계획이 지난 도청사 이전 과정에서 크게 흔들린 이후 22년 12월 캠프페이지 활용 관련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TF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생산된 모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사업타당성도 없는 캠프페이지 부동산 개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춘천시 혁신지구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고 춘천시는 추진경위를 시민과 의회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