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새해다짐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경실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도시개혁 책자’를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에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세상의 올바른 변화와 웃음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2007년 중단되었던 ‘월간 도시개혁’을 2022년 재발간하였을 때 벅찬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조약돌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소외됨 없는 사회를 향한 선의지’로 파문을 일으키는 물맷돌이 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었어도 세상은 격랑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었던 20세기를 뒤로 하면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질 때 앞으로 세계평화의 물꼬가 도도히 흐르리라 기대했건만, 오히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신권위주적 독재 권력화와 강대강 대결은 세상을 더욱 불안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화와 같았던 촛불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그라들어 버린 느낌이고, 권력자가 부르짖는 ‘정의와 정책’만이 정당한 것인 양 드러나는 사회, 가진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지속되는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은 소외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발표하는 성명문과 정책대안도 대답 없는 외침 마냥 세상 속에 묻혀버리는 듯이 보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동시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외쳐야 할 일은 외쳐야 합니다. 대안은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논평으로, 성명으로 그리고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대안으로,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21대 국회의 도시분야 입법 내용과 활동을 살펴보며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바람직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끼쳐야 할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안전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에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미나와 대 언론 기자회견 그리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안전을 강조하면서 예방을 촉구하였지만,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안전이란 건축시설물의 안전한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먹거리 안전도 있고, 이를 넘어 저소득층이 전세사기로부터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 안전도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은 촘촘하고도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살펴보며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비롯하여 정부에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해소방안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주택과 도시정책을 살펴보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회 토론회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따져보았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1기 신도시의 특혜 문제도 구석구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너무도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조장하는 정책이 난무했습니다. 서민을 중심으로 삼는 주택정책이라기보다는 토건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밀도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로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제공하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이라는 핑계로 일순간에 훼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는 ‘무가치’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실련이 한 것은 정말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외침은 어디서도 되돌아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외침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게 들릴지라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내 후년에도 계속해서 외치며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서민의 삶이 보호되는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해 나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실련 회원님과 독자 여러분, 저희가 모든 시민을 위해 쌓아놓은,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년초부터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튜브에 자료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도시일반을 다룬 6개의 강좌, 도시재생과 관련한 5개의 강좌 그리고 도시주택과 주거복지를 다룬 5개의 강좌를 30여 명에 이르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담 형태로 꾸며 놓았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덕택에 국토 불균형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고령화사회의 도시정책 방향, 주택정비와 최저주거기준 등 도시 및 주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상세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힘을 다해 달려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봐 온 다양한 의제들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강화,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도시안전 강화, 공공기여 제도개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그린벨트 해제 반대,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어느 하나 가볍게 다루지 않고 우리 모든 국민이 촘촘한 안전망 속에서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삶, 팍팍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들 때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