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8대(2017년~2020년) 이사장bmchoi@mokwon.ac.kr
도시개혁센터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칼럼」에 (전)이사장이 글을 쓴다는 것이 낯설긴 하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류중석 (전)이사장님의 노력의 산물인 「도시개혁」의 명맥을 잇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백인길 이사장님께서 재발간을 결정해주신 덕분에 늦게라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로 인사를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운영위원장과 이사장을 맡았던 2013년~2020년까지 도시개혁센터의 주된 활동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2014년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저지 캠패인, 2015년 안전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세미나,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판, 2016년 둥지내몰림 지역 상근활동가 워크샵, 제2의 궁중족발 사태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활동,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철회 촉구, 2017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감시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촉구, 2018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철회와 상가 임대료 동결 촉구, 2019년 세운재개발사업 특혜중단 및 공영개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중단촉구, 임대주택 매각 중단 촉구, 2020년 송현동 부지 한옥건설 반대 및 원형복원 운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활동 등이 매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회원과 시민들의 역량강화와 교육을 위한 도시대학의 운영과 도서출판을 하였고, 정책세미나와 릴레이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시의 현안들이 주된 활동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도시개혁센터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었는지에 대해 저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은 도시개혁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여러 선배 활동가님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며,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시개혁센터의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도시 속의 약자들을 위한 활동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란 사회적인 약자들로 장애자, 노인, 어린이, 여성 등을 포함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보행로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 장애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시설 확보 요구 등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활동의 예시들입니다.
둘째, 우리의 활동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위법이나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자 하였고,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의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이나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한 활동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공적인 재해재난으로부터 도시안전을 지키는 문제와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최근에 도시개혁센터가 집중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셋째, 도시공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공간이지만, 미래에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활동들도 수행되었습니다. 고밀도로 개발되고 훼손된 자연과 고갈된 에너지가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그들의 삶에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우리들의 활동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보호, 환경보전, 생태자원의 보전,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이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되는지, 세금의 낭비나 오용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꼭 필요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나 국책과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선정되며 집행되는지와, 이들 정책이나 사업들이 낭비없이 집행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활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혁센터가 지속해 온 중요한 일은, 각종 회의와 교육활동 그리고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 등입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스스로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대학을 개설하고, 도서를 발간하였으며, 전문적인 주제로 세미나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난 활동들을 사례로 하여 도시개혁센터가 추구하는 활동의 목표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도시개혁센터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정의와 공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사장의 임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 도시개혁센터의 회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