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공공기여의 진정한 의미 -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공공기여의 진정한 의미 -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ojshj@naver.com   광주광역시 중심부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 약 9만여평에 달하는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강점기 때 부터 여성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곳을...

[이사장칼럼]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이사장칼럼 :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우리사회에서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