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