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센터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 방안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에서 대한교통학회 4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시민사회 세션 토론회를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교통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22-09-20

[공동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자회견문] 서대문구의 어처구니없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가 책임지고 막아내라 교통혼잡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정된 후 8년간 운영되어온 신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새로운 서대문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여야 할 서울시는 서대문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도입 당시 만해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가도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도입은커녕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이렇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로 존재 이유를 위협 받고 있다. 하지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초기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통제로 연세로의 카드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 2020년 발표된 ‘걷고 싶은 도시’ 정책평가 보고서 속에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이용객 증가와 차량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높은 소비금액이 소개되었다. 이처럼 많은 자료가 대중교통전용지구뿐 아닌 보행환경개선이 차량통행보다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기후위기 대응으로도 바쁜 이때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논란은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근거 없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는 서대문구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필요성과 성과는 홍보하지만 정작 확대에는 소극적이며, 해제 요청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게 묻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동차 중심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적인 교통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교통정책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

2022-09-19

[성명]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번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시 재난 대응 체계,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반지하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는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취약성에 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

2022-08-10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정원으로 돌아오는가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광장으로 돌아오는가 서울시 조경사업으로 끝난 광화문광장, 만시지탄!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운명 천명, 2009년 오세훈식 광장 개장 반복 시민참여는 고사하고, 조례상 기구 우회하는 임의 기구 만들어 운영방침 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오는 6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일방적인 공사 착공 이후 2년 만의 일이고, 2019년 1월 국제현상공모 발표로부터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국가 상징광장의 재구조화 과정이라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조차 생략한 광장 조성은 불통 광장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2009년 ‘플라워카펫’과 ‘스키활강시설’로 구설수에 오른 광화문광장을 떠오르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6일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은 육조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시대착오적인 잔디광장이 조성된다. 애초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으로 구분하고 시민광장은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각종 정원 장식물로 지워졌다. 확실히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정원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광장의 외형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첫째,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다. 8월 4일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진 ‘집회금지’ 소식은 역시나 오세훈식 불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 대변인은 6일 해명을 통해서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한다. 또한 게다가 소음 측정방식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2020년에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소음 기준을 통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은 어렵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편의적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놓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광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2009년 수준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

2022-08-05

[성명]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 없어 실제 시행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빨라야 3년~5년 뒤에야 가능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하도록 주택법 개정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분양 및 시공이 가능했던 것을 시공 완료 후 준공 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인 듯 기대감을 보이지만 경실련은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사후인정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하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올 고려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다. 또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실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개...

2022-08-04

[도시개혁]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①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김정곤 ②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최성진 ③ 도시교통: 국가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방향 / 진광성 ④ 도시주택: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 김천일 ⑤ 도시주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박영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체: 도시숲 살리기 / 김민완 ②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 한상훈 ③ 수원경실련 -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병욱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고문(1대 도시대학장) 최병선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 김근영 ③ 회원 이야기 / 이병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회 소개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2-07-13

[기자회견]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내놓아야 준공검사시 전수조사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패널티 강화하라 ∙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

2022-06-22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

2022-06-17

[기자회견]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인구격변시대, 신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 향상시켜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 주택이외 거주 청년가구수 증가 ∙ 주택이외 거주 노인가구수 증가한 지자체는 223곳으로 전체 97%에 달해 ∙ 183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80% 지자체가 노후한 빈집 증가 ∙ 자가 점유율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나주시, 5년간 10.31%p 감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문제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재생 달성 못 해 ∙ 국민 한 사람이 소중한 인구격변시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2022-05-18

[보도자료]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첫째, 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둘째, 도시재생 : 획일화된 사업 중단하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 구축할 것 셋째, 도시교통 : 철학 없는 교통정책 공약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와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당수 의무사항 기준 모호하고 대상 불분명함 ∙ 재해발생시 강력한 처벌규정 있는 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없음 ∙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 재생사업은 획일화, 행정주의, 주민갈등 촉발 ∙ 성급한 재생사업 변화보다 사업성과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재생사업 평가해야함 ∙ 윤정부 교통정책은 지자체 요구사항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공약에 불과 ∙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탈피해 사람중심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모색해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정책의 핵심을 요약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안전: 새 정부에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물론 아직 많...

2022-05-09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 개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 발제: 1.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교통 10원칙 - 백남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위원 ◈ 좌장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 : 1.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2. 김원호 서울연구원 박사 3. 김태완 중앙대 교수 4. 조대식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대현이앤씨 대표이사 5.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6. 진광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 폐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3차 교통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한교통학회 공동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일시/장소 : 2022.4.28(목)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8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토론회이다. 1차로 지난 13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고, 2차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고,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이라는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관련 대선 공약에서 건설사업은 많이 눈에...

2022-04-29

[토론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토론회 순서 ◾ ◈ 사회 :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 발제: 1.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2. 일본사례 중심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 ◈ 좌장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 토론 : 1.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한승헌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3.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4.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2차 재생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 토론회]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일시/장소 : 2022.4.20(수)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0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23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한 백 센터장은 서울시의 특이성은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 전략계획 기반을 다지고...

2022-04-20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 발제: 1. 중대산업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 중대시민재해: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과제 - 채종길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좌장 :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1.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2.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3.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4.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5.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7.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1차 안전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서울기술연구원&한국재난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일시/장소 : 2022.4.13(수)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13일)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이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

2022-04-13

[도시개혁]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 백인길 특별기획.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①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 배웅규 ②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 황지욱 ③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 주거정책으로 / 박영민 ④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 김근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 김정곤 ②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 진광성 위원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3대 이사장 김수삼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문화가 산책-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편집위원 소개 회원명단

2022-01-24

[공동성명]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시민 혈세 수천억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주는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높은 5,580억 매입가의 산정 근거 제시하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서울시는 오늘(24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체결한다고 밝히며 송현동 부지의 매매가는 5,58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2배가 되는 5,58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수천억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면적 37,141㎡로 부지가격은 202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762억원(1,013만원/㎡)이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7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재벌이 원하는 제값을 다 쳐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

2021-12-24

[공동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21.12.22(수)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설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입니다. 이 모임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란 문제점과 쟁정들을 공론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방식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자료_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20211222)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희진(솔방울커먼즈) ◈ 발언: 박선영(문화연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윤은주(경실련) ○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