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2] "송현공원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의 역사적 현장,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4월 혁명 역사관 건립해야"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안 건립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 건립 등 이승만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및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역사단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의 전문에서 ‘불의(不義)’로 규정한 독재자 기념관을 지어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한상권 위원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을 만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문제와 반대 이유들을 들어보았다. 4.19혁명 제대로 인식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어 보수의 아이콘인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관심을 끌자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처럼 자신 임기동안 하나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다,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것은 4월 혁명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예요. 4월 혁명을 제대로 계승했으면 오늘날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4월 혁명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 이승만을 복권시키고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4.19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4.19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의 큰 두 줄기가 3.1운동과 4.19혁...
2024.08.16.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시민의 경제적 권리 일반 시민은 신성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의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 이러한 위임받은 권력행사의 행위주체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권력행사할 때만 의미있는 존재이며, 정부권력은 국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재화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위임받았을 뿐인 것이다. 일반 시민 중 대다수는 노숙자가 아니며, 선거철마다 외치는 정치구호는 시민을 노숙자인양 무상급식을 들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려, 그를 위한 구호가 마치 시민을 위한 구호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을 노숙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정치철학이라면 무상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법도 하다. 어린 청소년·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성년인 미래세대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다. 의무교육처럼 말이다.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을 무상급식이라 칭하는 오류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무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중동의 산유국들처럼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이 아닌 석유채굴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구심체인 정치집단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들의 정책이 필요로 하는 정량적 예산배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과 같은 외형적인 SOC 시설물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