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1]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표만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각한 문제는 개발공약 남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재원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발공약을 제시할 경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재원 규모를 밝힌 6개 정당 후보자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개발공약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이다. 이마저도 재원 규모가 비공개되거나 미정인 1,882건(84%)까지 셈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 수조(兆)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시기 ▲이행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가능성은 36%, 개혁성(가치성)은 40%에 그쳤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보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다 보니 공약 간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실현되지도 않겠지만, 실현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의 여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비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이에 앞서 조사한 ‘도시 전문가들이 뽑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의 설문자료를 참고할 때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등이 Worst Top 5로 선정되었었는데, 판단근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도 정치논리로 추진되거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이유 등이었다. 더 이상 이런 도시 대재앙 형태의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옥석 가리기와 심판이 필요하다. 후보자들도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개발공약 리스트들 중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복사 붙이기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구 구석구석을 살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금이 간 곳은 고쳐 쓰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기력이 쇠한 경제주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작지만 실현 가능하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민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공약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도시·부동산 개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필요한 공간은 공급해 줘야 한다. 문제는 이런 공약들 다수가 국토공간 계획의 기조에 맞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들은 “지하화”, “복합개발”, “민자”, “기업유치”, “OO타운 조성”, “OO계획에 반영 추진”과 같은 어구가 담긴 부동산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신규개발보다는 관리·운영, 선택과 집중, 스마트한 축소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지도 않을 기업을 유치하고자 산업단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철도, 전철 지하화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비 증가 리스크, 시행·시공자 부도 리스크,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데도 후보자들은 이를 “임기 내”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황된 주장이다. 최소 수조(兆)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한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지하화 및 상부공간 복합개발이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모순도 보인다. 상부 복합개발이 야기할 또 다른 기반시설 과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듯하다. 같은 소속, 인접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지자체 혼자 할 수 없는 사업도 임기 내 해보겠다고 한다. “OO권역 순환 광역철도” 건설은 후보자 한 사람의 희망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인가? 또한 인접 지역의 모든 개발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공급 과잉 및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설 경기 호황시기에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 입주 시점에 물량 폭탄으로 인한 가격 급락 및 역전세난이 발생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는데, 후보자들의 행태가 이와 같다.

너도 나도 비슷한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다 보니 공약 간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현되지도 않겠지만, 실현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의 여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개발 공약 리스트들 중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복사 붙이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구 구석구석을 살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금이 간 곳은 고쳐 쓰는 세심함을 기대한다. 기력이 쇠한 경제주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작지만 실현가능하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민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공약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