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3]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3]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ckim@kangnam.ac.kr  과거에는 건설사가 직접 기업금융의 형태로 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설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공과 시행이 분리되었다. 시행사의 ...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

[특별기획1]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1]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