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3]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

[특별기획2]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그동안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입법 평가에 대한 부탁을 받고 도시재생분야의 평가를 ...

[특별기획1]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학생 시절에 누구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