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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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3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되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