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3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garoo72@gmail.com
새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코로나19 종식선언이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그 끝이 보이고 일상적인 질병 수준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일부에서는 성급하다는 우려도 있었고 추가로 변종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뼈아픈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공중보건 및 의료 체계의 부실함과 함께 의료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질병으로서의 코로나19는 종식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경제성장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의료 인력의 확충과 고령화에 대비한 질병관리 체계의 정비도 요구된다.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재난안전사고의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재난안전 이슈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정도의 재난안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도시홍수관리이다. 매년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여름에는 유난히 많은 비로 인한 수해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갔다. 지난해 8월의 집중호우와 9월의 태풍 ‘힌남노’가 그것이다. 지난해 여름의 수해는 도시방재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의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집안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는 도로침수 상황에서 열려있던 하수 맨홀로 사람이 빠져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9월 태풍 힌남노 때는 남부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포항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하천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많은 사람이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또한 그 물은 포항제철소를 침수시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지난해 입은 피해를 다 복구하지 못한 곳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많은 비와 태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일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슈퍼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우의 집중도와 불규칙성이 지속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자연재해 관리와 예방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원래는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물이 넘쳐서 흘러야 하는 공간이나 물이 불어 고이는 공간을 인간이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내에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재해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이태원참사 또는 10.29참사로 불리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인파 압사 사건이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건이 2022년 10월 29일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사람이 압사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해당 사고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은 다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재난재해에 대하여 일차적인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의 관리 책임을 갖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중앙정부도 한발 물러나 있는 자세를 취했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축제 등 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력의 부족과 경찰인력의 협조부족, 구청의 상황실 부재 및 상황파악과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사고 발생 이후에 담당자와 책임자들의 부실한 대응 등이다.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및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상황실 운영정비 및 행사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재해는 발생 후에 잘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 왜 사전 예방과 대비에 소홀했는지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등의 뼈아픈 반성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책임자 몇 명의 처벌이 아니다. 책임자들의 성의 있는 사과와 159명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지원이다. 한편,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대응력이 부족한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재난안전 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문제라 생각된다. 세 번째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문제이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건축물이 정작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매일 사람들이 오고가는 교량과 터널 등의 시설물이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떨까?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과 교량 등의 시설물 붕괴사고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대부분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난 4월 5일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하면서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유사한 사고가 여러 차례 국내에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건설 중인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과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추진되며, 기술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정해놓아 해당 사항을 모두 준수하면 어느 정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붕괴사고는 우리가 준공 이후 사용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수준의 것들이 붕괴를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상당 부분은 법·제도와 관리체계보다는 이를 준수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안전점검을 저가로 발주하고 시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비용에 맞춰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심지어는 현장에 모두 나가지 않거나 대충 점검하고 다른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례화되어버린 것이다.코로나19 이후 인력난에 자재원가가 상승하게 되자 건설프로젝트에서 기존의 이윤발생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부 건설사와 협력사들은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자재 일부를 빼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 붕괴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된다. 더 많은 건축물과 시설물에서 철근을 누락시키거나 강도 테스트 한 콘크리트와 실제 타설한 콘크리트가 다르기도 하다. 심지어 전기, 설비, 의장 등에 사용되는 자재의 검품 시에는 KS제품을 보여주고 정작 시공에는 저가 비인증 제품을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인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점검한 시설물의 안전수준을 믿을 수 없고, 시공 중에 도면에 따라서 안전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라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 감리를 실시하지만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물론 전부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디가 어떻게 부실한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불안감을 주는 것 같다.본격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신뢰성이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사회 신뢰구조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타인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전체를 한꺼번에 개혁하기 쉽지 않다면 우선 우리사회 상층부부터 투명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