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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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김영민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부장 youngminkim@kalis.or.kr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종종 시설물이나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이 붕괴했다는...

발행일 2024.01.19. 도시칼럼

[특별기획3]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

발행일 2024.01.19. 도시칼럼

[특별기획3]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3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되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발행일 2023.08.01. 도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