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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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