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서평’ -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닐 브레너, 피터 마르쿠제 외) 이용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iron_cageee@ccej.or.kr 이 글은 허버트 마르쿠제의 아들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의 논평 ‘주택 문제 해결에 비판적 접근하기’를 따라 오늘날 주택 시민운동의 방향을 탐색해본다. 비판이론가 마르쿠제는 신자유주의 주택시장의 무능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이 체제를 단호히 거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쿠제와 비판이론적 관점은 오늘날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정부, 은행, 민간기업, 주택공기업 등)이 체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경제적 문제로 살펴보고, 시민운동의 영점을 다시 체제 비판으로 돌려보고자 한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때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는 없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호소하며 강조한 발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복지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윤 대통령은 오늘날 주택시장을 대담하고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주택시장은 태생적으로 소수의 이윤추구를 위해 다수의 미래를 담보 잡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르쿠제는 오늘날 주택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된 결과로 진단한다. 즉 주택가격이 투기 수준으로 폭등하고, 주택 압류와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며, 빈곤층까지 부동산 이윤추구에 동원되는 오늘날의 주택 위기는 체제의 비이상적인 작동 탓이 아닌, 오히려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발생한다.(피터 마르쿠제, 2023: 358) 주택이 시장에서 매매될 때, 이 거대한 물건은 다른 모든 상품처럼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돼야 한다. 공급과 소비 시간을 단축해야 신속한 이윤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은 그 어떤 상품보다 생산과 ...
2024.08.16.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의 한 후보 초청 간담회(’22.01.10)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얼마나 큰 현안이길래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공약했을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무려 30여 년째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언제 사용이 종료될지 기약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직(直)매립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수도권 전 지역의 쓰레기 차량 유입에 따른 수송로 주변의 날림 먼지 등으로 환경적 고통을 받아왔는데, 주변 지역에 청라 국제도시가 건설되면서 서구는 물론이고, 인천의 현안으로 확장됐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는 어떻게 조성됐고, 왜 수도권의 현안이 됐을까? 이전에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했지만 포화하자, 당시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 결정으로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로 지정됐다. 환경청 주도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 조성했고, 1992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했다. 당시 4자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3개 시‧도는 사용종료 시점을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위기였다. 결국, 환경부의 중재‧조정으로 4자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고(’15.06.28), 후속 조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g...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esign@kakao.com 얼마 전 대전 성심당 입점 수수료 이슈가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심당이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가 일반적인 코레일유통 입점 수수료율에 비해 적어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 상승을 요구하였고 성심당 측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아져 경영에 타격이 크고 이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성심당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었고 성심당만이 기존의 수수료로 입점을 신청하였다.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이 갈등은 코레일 갑질, 로컬 상권 지키기, 성심당 특혜,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논쟁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로컬 상권, 공공젠트리피케이션 등은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이하 재생분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분과는 이 사안에 대해 작은 내부 토론회를 해보았다. 과연 코레일과 성심당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재생분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관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입점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입점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성심당은 민간기업으로써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이윤의 극대화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레일유통은 정확한 요율 적용을 통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은 부족하였고, 성심당은 이윤추구는 있었지만 아무리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공공성에 대한 인정은 부족하였...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승헌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정책위원 henry1128@naver.com 요즘 우리는 로컬이라는 말을 되게 흔히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로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담는 의미와 범위가 상이하여 추상적이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사용에 따라 용어의 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OO지역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광역이 될 수도 있고 기초시가 될 수도 있고 읍면동, 더 깊게 들어가서 특정 거리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보는 한국, 도시로서 서울, 동네로서 신사동이나 가로수길처럼 말이죠. 막상 동네로 들어가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이런 보편적인 이미지가 깨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보편적인 이미지로 생각한 지역 내의 모든 동네가 또 같은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큰 뭉텅이로 해당 지역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한국하면 한복, 호주하면 캥거루처럼요. 그러다 조금씩 그 동네에 대해 알아가고 아는 범위가 늘어나다 보면 그 안에서 다른 이미지의 보다 작은 범위의 지역들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처럼요. 이처럼 보다 작은 지역으로 세밀화 되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지역만이 가지는 다른 특징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지역 외의 다른 곳들과는 구분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화된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만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곳을 로컬이라고들 부릅니다.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는 로컬에 대해 '독립적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최소 생활권 단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에 '독립적인 문화 창출'에 주목합니다. 필자의 고향인 전주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만 보더라도 한옥마을의 문화영역과 객리단길의 문화영역, 웨딩거리의 문화영역이 다릅니다. 명확한 콘텐츠와 떠올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