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 최...

[특별기획4] 정부가 분양확대·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4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주택주거복지] 정부가 분양확대·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ckim@kangnam.ac.kr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활성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

[특별기획3]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3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되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

[특별기획2]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2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요즘 인기 드라마인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 도시가 떠오른다. 아픈 환자를 두고 어떤 치료가 더 나은 것인지, 병원...

[특별기획1]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1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을 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다. 그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