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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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2]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우선희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정책위원 shwoo@chungbuk.ac.kr 코로나19 팬데믹,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위기 등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래의 농업은 첨단기술인 IT(Information Technology)...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 주체로서, 행복한 미래국가의 기본적 선결 요건인 도시주거의 공적 역할을 ...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표를 ...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그동안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입법 평가에 대한 부탁을 받고 도시재생분야의 평가를 마친 ...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학생 시절에 누구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법 없...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