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4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주택주거복지] 정부가 분양확대·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ckim@kangnam.ac.kr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활성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공주도 기본주택, 인기없고 애매모호한 과세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임대차 3법이 의도와는 달리 전세 매물 급감 및 전세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책, 대출 규제를 통한 구매 수요 억제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가운데, 높은 가격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구입자와 똘똘한 한 채에 올인했던 청년들이 집값을 지키고자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실패·부정부패의 대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LH 사태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주택정책 방향이 향후 5년 집권당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270만 가구 공급...
2023.08.01.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3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되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정치·경제·사회 이슈도 많았지만 다양한 재난안전 이슈도 적지 않았다. 아래 그림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한 재난안전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코로나19 종식선언이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그 끝이 보이고 일상적인 질병 수준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일부에서는 성급하다는 우려도 있었고 추가로 변종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뼈아픈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공중보건 및 의료 체계의 부실함과 함께 의료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질병으로서의 코로나19는 종식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경제성장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의료 인력의 확충과 고령화에 대비한 질병관리 체계의 정비도 요구된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2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요즘 인기 드라마인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 도시가 떠오른다. 아픈 환자를 두고 어떤 치료가 더 나은 것인지, 병원 경영의 방침을 두고 어떤 것이 더 나은 해법인지 부딪히는 주인공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시가 떠오른다. 드라마는 히어로물이어서 그나마 복잡해 보이는 갈등의 해소와 정답이 주인공으로 정해져 있어 마지막 회차까지만 인내하고 시청하면 되지만 도시는 그렇지가 않다. 도시는 히어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 바쁘게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도, 새벽녘 골목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비우는 환경미화원도, 달콤한 사탕 하나 물고 길을 건너는 어린아이도, 처음 우리나라에 놀러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방문객도 모두가 도시의 주인공이자, 보조연기자이자, 감독이고 작가이다. 모두가 동등하게 도시를 움직이는 주체이며, 모두가 동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있어 사실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정해진 정답을 찾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잡초 길을 같이 힘을 모아 열어간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합의와 소통의 과정은 험난하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길을 개척해나가는 방향이라고 학창시절 배웠고, 내 눈앞에 있는 예비 전문가들에게 지금 나는 가르치고 있다. 낡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도시를 다시 생명력 넘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도시의 정비와 재생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이후로 이 질문은 지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재생은 사회 간접 비용과 가치, 문화와 인문에 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도시라는 문법에 끌어들여 왔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어쩌면 언젠가부터 단추를 잘못 채워왔는지 모른다. 재생이라는 인문법적 글자에 뉴...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1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을 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언론보도와 기사를 취합하면서 살펴본 평가는 이랬다. “공약은 공적 약속이다.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하고 내놓은 약속이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어떤 로드맵 속에 약속이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건만 취임 당시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퇴색을 넘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이 일었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집중적으로 신설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오로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중만 있었고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이었다. 이런 단적인 평가는 지방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근무자세에서도 확인되었다.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있는 모 정부기관의 근무자들은 파견되는 날부터 다시 본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고 있었다. 전언에 따르면 그들은 괜히 아무 일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단다. 괜히 일을 벌여놓고 문제가 터지면 골치 아프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예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 만약 그렇다면 벌써 10여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문제인데,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균형발전에 대해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2023년에 들어 정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2023.01.06.)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번 방안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한편으로는 용도제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