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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안겨줄 것임을 염려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 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상업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
2014-03-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20기 도시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다시보기”라는 주제였습니다. 20기 도시대학의 ‘대장정’의 시작~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님이신 류중석 교수님의 축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세용 도시대학장님도 20기 도시대학 개강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20기 도시대학의 첫 강의는 서울시 주거환경계획팀 정거택 팀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마을에 답이 있다’ 라는 주제로 가천대 정석교수님께서 마을만들기를 재밌으면서도 일목 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정부정책과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LH연구원 조영태 수석연구원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도시대학을 수강생으로 만났었는데,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살고 싶은 우리동네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유나경 도시환경연구소 소장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마을만들기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장수마을 답사였습니다. 답사에 앞서 성북마을지원센터 남철관 소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님이 서울시 주거재생대안모델과 추진현황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서원마을 답사였습니다. 고려대 김동현 연구원님이 답사에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시대학 마지막 8강은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을 맡고 계신 고려대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님께서 마을만들기를 갈무리 하는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의 답사 사진은 ...
<도시칼럼>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
2013-11-01
“조망권”이 아파트(부동산) 가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한 요소라고 한다면… 박 찬 우 ...
2013-09-12
<도시칼럼> 자동차중독증(Car-holic) &nbs...
2013-08-12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3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도시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 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를 중심으로 ■ 일시: 2013년 7월 3일 (수) 저녁 6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최봉문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 ■ 발제: 이형복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도시디자인센터장) ■ 토론: 강효진 팀장(서울 디자인개발팀) 박경래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유완종 박사(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이주영 팀장(한국생활안전연합)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CPTED에 대한 이해와, CPTED를 위한 법제화 문제에 대하여 2013년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직접적인 범죄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예방효과를 추구하는 환경설계 기법으로, 최근 나영이 사건 등 강력 법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현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의 팽배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로 인한 CPTED 도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환경설계 즉,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
2013-07-08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발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박찬우 본부장 (시아플랜건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이선규 차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김경우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2013년 두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임유경 부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주택의 공급, 그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와 생활편리성이 맞물린 공동주택의 상품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중앙정부는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권고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주민차원에서는 대책위 출범이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기준들이 신규공동주택의 건설에 초...
2013-06-14
<도시칼럼> 도시를 고향으로 만들자.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시골이다. 동요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표현되고 있듯이, 고향의 배경에는 꽃이 피고 작은 오솔길이 있으며, 동구 밖의 정자와 집집마다의 너른 마당, 작은 오두막도 그려진다. 배경이 되는 장면에 차이가 있더라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던 집은 낡았고 도로는 ...
2013-05-31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대규모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다시보기- ■ 일시: 2013년 5월 2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류중석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최정희 박사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 토론: 최봉문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경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창규 교수 (한양대 도시대학원) 5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2013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가 ‘대규모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좋은 예로 최근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다시보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2시간에 걸쳐 깊이있게 토론하였다. 최정희 박사는 ‘단군이래 최대’란 수식어가 붙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용산의 미스테리’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상황을 짚어보고, 사업구조 방식과 개발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범위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제고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하고, 개발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공과 민간의 두 축이 주도와 참여의 방식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용산개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으로는 더 이상 개발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없고, 공적주체가 정확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를...
2013-05-24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우리의 자세 ...
2013-05-02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8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최봉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 발제 : 박찬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 토론 : 이홍일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 철 ( 수목건축 대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루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하였다.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왜? 도시형 생활주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경실련 (사) 도시개혁센터는 8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올해의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는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제를 맡은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운영위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없게 된다. 인동거리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도 낮아져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과 공급이 원룸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룸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3인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도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수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상품화 된지 오래다. 서민...
2012-12-21
【 도시개혁센터 7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미국변호사 ■ 토론 :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최진환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수원경실련 자문위원 홍석호 원양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사업부 소장 [ 왼쪽부터 홍석호, 서민호, 김세용, 김지엽, 최진환(소속/직함 생략) ]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가 7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통해 올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미국변호사)는 미국 뉴욕시에서 Grand Central역 보존을 위해 1968년 도입한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사례를 통해 용적이양제의 뿌리의 기존 법적 논란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 TDR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따른 용적이양제의 법적 개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용적이양제의 기본 원리는 개발수요가...
2012-11-23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6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 : 하동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토론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신치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6번째 릴레이 세미나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돌아보기 멈추세요, 자동차에게 양보하세요 우리나라에는 - 보행자가 지켜야할 - 이상한 교통질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추려서 소개한다. 하나, 보행자는 신호기 등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셋,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8조) 물론 법체계가 사회문화와 문명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먼저 통행을 양보해야하고, 도리어 육상교통의 안전을 살펴야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걷는 즐거움’ 혹은 ‘걸을 권리’가 현실적...
2012-11-15
꼭꼭 숨은 도계위, 권한만 누리고 투명성은‘나 몰라’ 위원명단 상시공개, 17개 자치단체에 불과 회의록 상시공개,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시 자치구, 개발이익직접수혜자 전국평균 2배 이상 경실련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에서 드러났듯, 막강한 권한과 달리 심의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자유를 누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계위가 각종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를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문위원회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계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적 심의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계위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요원한 도계위 개혁, 회의록 상시공개 0곳·위원명단 상시공개 17곳 불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시는 투명한 도계위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명단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회의록 열람가능 시점도 조례개정을 거쳐 기존의 심의종료 6개월 후에서 30일 후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나듯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도계위 쇄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한편, 현재의 공개 방침은 주로 위원명단에만 ...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