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이사장칼럼]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이사장칼럼 :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우리사회에서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이 법이 우리사회에서 방법론적인 논란은 있을지언정 법률자체의 위헌성 등 논란은 없는 것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도시계획 혁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의 환수 장치를 두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의 개선 없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졌다가 특정한 개발사업이 사회문제화 되면 다시 조명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 우리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개발이익이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초래된 계획이익,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는 조세 형식의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부담금 형식의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있다. 이외에 손실보상 시 개발이익 배제, 공공시설 기부채납, 환지방식의 감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2023.08.01.

[칼럼3] 과밀도시의 통근자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칼럼3 : 과밀도시의 통근자] 과밀도시의 통근자 백남철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 정책위원 nc100@kict.re.kr 그는 서울 집값에 떠밀려 1호선 교외에 있는 집을 샀다. ‘그 순간 기쁨’은 통근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으리라 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교외 전철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역을 향해 달린다. 마을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앱을 열어 보고 “다음 기차는 2분 후 도착”을 확인한다. 그는 마을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줄달음질, 1호선 용산행 급행열차를 겨우 탄다. 그는 열차에서 앉을 자리를 찾는다. 앞자리 사람의 그 어디도 쳐다보지 않는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통근열차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과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사람 대신 스마트폰을 본다. 그의 객차 안은 3-4개 역만 지나치면 20-30cm앞도 보기 어려워진다. 이때쯤 창문 밖을 보면 부평역을 지나고 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군중 속의 얼굴들. 아예 눈은 감고 있고, 입에는 마스크까지 숨쉬기도 곤란해 보인다. 그도 ‘혼수상태’인 양 꼼짝 않고 있기로 한다. 새로운 역에 도착할 때마다, 객차 문이 열리고, 러시아워의 통근자들이 밀치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그때쯤 열차방송이 흘러나온다. “다음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환승 대기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속 운행합니” 그는 서서히 혼수상태에서 깨어난다. 지각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의 앞에 떠오르는 회사 동료, 거래업체의 사장님과의 시간약속 연결 하나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열차가 움직여 신도림역 급행열차 승강장에 도착한다. 2호선으로 갈아타는 군중 속에 합류. 그러나, 계단부터 줄을 서 있다. 마음부터 포기한다. 그는 이번 열차를 갈아 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떠밀려 회사에 지각하고, 인생에 지각하고 만다. 이제 그는 서두르지 못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붙임) 신도림역 1일 환승인원 약 50만명 * 1인당 1일 왕복 약 ...

2023-02-03

[칼럼2]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칼럼2 :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김근영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gykimusc@empal.com 수도권의 배꼽 판교는 수도권의 배꼽이다. 수도권의 경기도는 왼쪽을 한입 베어 문 도넛 형태처럼 생겼다. 도넛 안쪽의 서울에서 약 10㎞ 정도 떨어진 경기도 남쪽에 판교신도시가 있다. 서울과는 경부고속도로와 신분당선을 통해 바로 연결되어 천혜의 도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 뛰어난 명당인 이 지역에 21세기가 되기 전까지 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1970년대 중반에 그 땅에 대한 건축행위를 전면금지했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나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개발된다. 판교는 광주산맥 줄기의 높이 542m 검단산과 618m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조성된 3만 세대, 8만8천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다. 행정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삼평동, 하산운동, 석운동, 대장동을 포함한다. 2003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 동안 면적 약 9백만㎡의 토지 위에 조성되었다. 탄천과 접하고 있으며 운중천이 중심부를 서에서 동으로 휘감으면서 지난다. 판교 동측의 연접지역에는 오십만 여명이 거주하는 2천만㎡ 면적의 분당신도시가 있다. 판교신도시 좌측 아래에는 요즘 정가에서 핫 이슈로 대두된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판교와 분당, 대장지구를 포함한 분당구청(『판교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다』p. 234에서 인용) 아무도 몰랐다 판교는 교통이 사통팔달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판교의 중앙부를 관통한다. 도시 경계에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도시들로 바로 연결된다...

2023-02-03

[칼럼1]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황희연 교수 인터뷰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칼럼1 - 황희연 교수 인터뷰]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도시개혁센터 되길” ‘단편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시민 속, 현장 속으로’ -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황희연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dongi78@ccej.or.kr 지난 11월 17일 청주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서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황희연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연구원 주변 아름다운 풍경과 가을 햇살이 어우러진 아주 멋진 날이었지요. 도시개혁 재발간 이후 고문으로 계시는 역대 임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른들 말씀을 들으며 도시개혁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도시개혁센터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도시개혁센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었다는 이야기 들으며 자긍심과 벅찬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경실련이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주셔서 묵직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도시개혁센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어갈지,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새로운 자긍심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꿈꾸고 고민하며 힘차게 또 진중하게 새해에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시민운동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의 환경파괴 문제나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으로 가는 교통정책 등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거기다 ’90년대 중반 대대적인 강남 재건축 발표가 있었는데, 멀쩡한 아파트를 다 부수고 잠실 이런 데다 고밀도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건축 폐기물 문제, 자원손실 문제, 환경파괴 문제,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고밀개발이 가져오는 폐해,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 등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경실련, 참...

2023-02-03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ccejps@naver.com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구)한진CY 부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공공기여협상제를 거쳐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해당부지는 2013년 6월 한국유리공업(주) 부산공장이 가동 중단된 후 2018년 건축물이 철거되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되다가 올해 2월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였고, 3월과 8월 두 차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보류되었다. 지난 8월 부산시의회 보고된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 ㈜동일스위트 측은 지하3층, 지상40~48층 규모로 총 2,08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건축을 기본 골자로 하여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문화시설, 공원 및 도로 등의 개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공업(91.0%), 제2종일반주거(0.3%),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8.7%)으로 구성된 부지를 준주거(91.2%) 및 제2종일반주거(0.1%),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8.7%)로 용도변경 요청하는 것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전체 부지면적 대비 주거용지는 48.3%(70,355㎡), 해양문화관광시설은 18.5%(26,973㎡), 문화시설 7.4%(10,705㎡), 도로 6.5%(9,424㎡), 공원 19.3%(28.127㎡)이다. 공동주택은 지상 40층에서 48층 아파트가 8개동 2086세대, 숙박시설은 38층에서 48층 2개동 570호실이 들어서게 된다. 부산시에 문의한 결과 숙박시설은 관광숙박 시설이 아닌 일반숙박 형태라고 하면서 이는 레지던스 형태도 있으나 개인에게 분양은 하지 않는다고 설...

2023-02-03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최광걸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정책위원 rhkdrjf@naver.com 사막에 친환경 미래도시를 짓다. 네옴시티 2022년 11월 사우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NEOM)"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 방문전부터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각종언론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네옴시티에 관심을 가지며 보도하고 있다. “네옴시티”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대전환하기 위하여 2017년에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다. “네옴시티”는 태양광·풍력발전·그린수소 등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갖추고, 인공기능으로 제어하는 온화한 기후와 재해예방, 사막위의 푸른 나무들, 세계 초고층 빌딩, 로봇의 실용화, 학교와 직장의 5분거리 이내의 직주 근접 등 컴팩트시티와 스마트시티의 복합체로 형성되는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된다. 사우디 북서부 일대에 약 2만6500㎢로 조성되는 “네옴시티”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인 '더 라인(미러시티)'과 첨단 산업중심도시 '옥사곤', 친환경 관광도시 '트로제나'의 주요사업과 유전자변형작물(GMC) 경작지, 항만(네옴베이), 국제공항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네옴시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컴팩트한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미래도시인 “네옴시티”의 주요키워드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다. 이는 사막위에 심어진 푸른나무들과 초록숲으로 변화된 미래도시의 다양한 계획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출처 : 대한경제 : 600조 네옴시티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미래도시(스마트도시)와 도시숲 조성 최근 “네옴시티”는 국립식생보호 및 사막화방지센터와 협력해 최소 1...

2023-02-03

[이사장칼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이사장칼럼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 “국민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주거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거정책에 있어서 9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 하에서, 정부가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제도나 서비스가 충분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행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에는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매우 많다는 생각이다. 그중에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보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2023-02-03

[특별기획5]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특별기획5 :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2022년 7월 27일은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이 공식적으로 보도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뉴딜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그동안의 재생사업이 가져온 효과와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이룬 새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향방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발표된 새로운 정부의 재생은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계획에 대한 가치를 상당 부분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은 주로 주민참여를 통한 수복형의 정비 사업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추구하였고 주로 공공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은 아직 개선 과정에 있으나 개량 및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로부터의 활성화보다는 파급효과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담보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와 금융 투자를 이끌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마치 못난 자식들 여럿을 좀 부족하나마 모두가 조금씩 잘 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잘난 자식을 꼽아 집중 투자해서 가업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우리네 근대화 시기의 많은 가정에서 선택해야 했던 상황과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영원히 얻지 못하겠지만 각각의 선택이 가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 인지하고 한쪽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를 골고루 지원하는 것은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정의롭게 보입니다. 이 선택은 풍요롭지는 않지만 모두를 최악의 가난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가세(家勢)를 세우고 집안을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