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교통 분과장 thomasjin@koti.re.kr 서론 19세기 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희귀한 자원과 노예의 확보, 그리고 시장 확보를 위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 침투하여 영역의 지배를 확장하면서 제 1, 2차 세계 대전를 야기시켰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는 긴급구호부터 구조조정프로그램까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면서, 경제 사회 개발에 일조하였다. 1990년대는 원조 수원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 지위 전환기로,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으며 2000년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본 글에서는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한국의 ODA 지원현황, 한국의 국토교통분야 ODA 투자현황, K-City Network 등의 소개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도시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도시들의 변화에 대한 도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2019년 DAC 회원국은 30개국(EU 포함)으로서 총 ODA투자...

2022-01-24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안전 분과장 garoo72@gmail.com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들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며, 우리가 관심 갖고 알고 있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과 안심 우리는 종종 “안전한가?” 보다 “안심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 “안전”과 “안심”은 유사성이 많은 단어로 생각되지만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사전에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인 반면에, “안심”은 걱정 근심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안전이 위험이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라면, 안심은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믿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안심하고 싶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고 믿어 버린 일들은 종종 있었다.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부터 북방민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여러 나라가 장성을 쌓아 침입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20년 진(秦)나라가 통일 후 조각조각 쌓아져 있던 성벽을 마침내 연결하여 장성을 완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만리장성(萬里長城)이다. 천자는 만리장성을 통해 외세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만리장성도 결국 몽골의 침입을 막지는 못했다. 즉, 장성이 심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찌 되었던 고대부터 중세까지 지배자의 불안에서 출발하여 안심하기 위한 안전 확보의 노력이 기술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사실이다(오지마 토오시, 1996). 인간의 안전과 안...

2022-01-24

[특별기획4]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4]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자치분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 김근영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gykimusc@empal.com 대전환의 시대, 균형이 깨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혁명의 기운이 오래된 기억의 창고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 18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의 냄새와 비슷하다.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지난 250여년 이상 이룩한 기술발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20세기 내내 이곳저곳에 널 부러져 있었다. 그 오래된 영향들이 시대전환이라는 화산아래 거대한 마그마 방에 흘러들어가 다음 분화를 위해 차곡차곡 축적되었다. 새로운 물결은 1970년대에 도래했다.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우리의 문명을 교체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지식정보 혁명이었다. 그 물결은 월드와이드웹과 애플 컴퓨터, 스마트폰과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를 거쳐 4차 산업혁명에 이르렀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바벨탑과 같았던 110층의 세계무역센터가 21세기 원년에 9-11 테러로 무너졌다.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우리 삶의 화려한 금자탑과 방치된 폐기물 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들이 차츰차츰 불협화음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코로나 19는 대전환의 방아쇠를 당겼다. 코로나 19는 양극화와 지역갈등, 피로사회와 분노사회,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 투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용암이 가득 찬 마그마 방에 균열을 만들었다. 결국 시대전환이라는 화산이 폭발했다. 마그마 방 용암 덩어리에 덧붙여진 기술혁명의 도전과 압력, 가속과 혼란, 투쟁과 모순이 그 폭발력을 더욱 키웠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사회계층 간 갈등과 불신이 폭발의 충격파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렇게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2020년 시대전환은 세 가지 요인이 핵심이다.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것은 기...

2022-01-24

[특별기획3]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주거정책으로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3]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주거정책으로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주거 분과장 ympark@kei.re.kr 01. 공공개발시 공공성 원칙과 주거기본권 제공 도시개발은 시민들에 대하여 안전한 도시로서의 역할과 쾌적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문화적인 도시주거의 기능, 편리한 교통기능, 환경과 공공보건 기능 등의 공적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은 헌법 제35조 3항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권리인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주거권을 제공할 국가 의무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개발과 주거복지의 대원칙 선상에서 국가는 국가주도 공공개발시 도시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기본적 주거권 제공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공공개발 시, 해당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만족은 그 도시의 존재 이유이자 나아가 개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원칙적인 목표이며, 따라서 개발 행위는 그 수단으로서만 머물러야 한다. 반면 개발 행위가 수단이 아닌 사적인 이익 추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부동산 가격폭등 및 주거복지 불균형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현재 공공개발의 공공성이 그 원칙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손에게 보전해야 할 미래 국가자산인 GB(그린벨트)를 공공개발의 명분으로 우선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하려는 시도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보전개념의 토지를 차용하려는 정책행위이며, 공공개발의 미명하에 근시안적 도시개발의 남발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로 인한 쾌적하지 못한 도시집중의 단면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보다 인간적이고 더불어사는 도시공간의 조성이라는 도시주거 문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시 공간계획의 부족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공공개발시 불가피하게...

2022-01-24

[특별기획2]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2]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재생 분과장 jwhwang@jbnu.ac.kr ‘재생’이라는 단어는 도시분야에서 온갖 사회문제, 주택문제, 낙후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되고 있다. 도시경제를 살리는 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그리고 인구쇠퇴를 해결하는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등장하고 있다. 이 ‘재생’이라는 뿅망치를 휘두르는 토지주택공사는 대규모 연구소를 거느리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사업진행의 평가를 맡은 심사기관이 되기도 하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농촌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의 뿅망치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재생’에 ‘뉴딜’이 덧불여지자 국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렇게 흘러든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도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그린’이 추가되어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도시재생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어떻게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기반으로 특징을 살펴보자. ∙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연간 재원 10조 원대의 공적재원을 5년간 투입하고, 둘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하며, 셋째,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의 확보 의무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 대응하면서, 넷째,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2개로 이루어졌었다. 이것이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주거정비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

2022-01-24

[특별기획1]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1]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 노후지역 상생 통합정비를 통한 주거 안정과 양질 주택 공급 실현 - 배웅규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baegogh@cau.ac.kr 도시발전 과정으로서 도시정비 흐름과 상생 통합정비 도시는 도시화를 통해 성장하고 그 동력이 약화될 때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 이 같은 도시발전의 과정에서 쇠퇴지역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도시정책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는 전례없는 도시화의 진전에 힘입어 선진화되었다. 지난 반세기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그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지금까지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이룬 도시 성장이 촉발시킨 경제성장이 정점을 이르면서 그간 소외된 지역과 영역에 대한 고른 성장과 삶의 질 추구가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순식간에 닥친 코로나 펜데믹과 현실화가 가속되는 기후변화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건강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 낙후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있어 더욱 취약한 환경이다. 이런 취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만,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들은 내몰릴 수 밖에 없고 인접한 노후 지역은 격차와 단절로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된다. 바로 상생 없는 개발과 정비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횡횡하여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은 파괴될 수 밖에 없다.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정비와 보전으로 바람직한 지역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해묵은 과제이자 시급한 도시정책이다. 과거 전후복구와 도시정비 차원에서 판자촌 철거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발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 미관개선 차원의 불량주택 제거와 양질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 달...

2022-01-24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1997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창립된 이후 만 2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시문제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로 1999년 12월 “월간 도시개혁”을 창간하여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간 도시개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격월제로 발간되다가 계간으로 발간되었고, 2007년 여름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회원분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도시개혁”이 발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것과, “도시개혁”을 발간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의 동향을 본다면 굳이 간행물로 “도시개혁”을 재발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혁”의 재발간을 결정한 것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간행물의 “도시개혁”을 원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소통의 장도 추가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혁”의 재발간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도시개혁센터가 해왔던 일들과 창립 발기문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창립 발기문에서는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도시, 인간주의적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활동해 왔던 과거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도시는 안전한가요? 우리 주변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산사태와 같은 문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