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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칼럼

[특별기획4]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특별기획4 :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jwhwang@jbnu.ac.kr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엊그제 한겨레 박찬수 기자가 쓴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을 소환해 냈습니다. 루스벨트의 100일은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고, 실업자구제기구를 설립했고, 뉴딜의 상징과 같은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그 약속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 힘에서 대선 공약은 왜 만들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당이 공약이란 것을 만드니까? 공약은 공적 약속입니다.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그 약속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취임 당시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퇴색을 넘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핑계로 한 것인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빌미는 다시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반도체를 앞세워 지역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 지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학과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

2023-02-03

[특별기획3]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특별기획3 :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thomasjin@koti.re.kr 서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을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중교통을 포함한 도시교통의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활동 중이다. 2022년도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 홀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동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김근영 교수의 개회사/폐회사와 함께, 세 개의 주제 발제: 주제 하나 –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 둘 - 시민이 바라보는 걷고 싶은 도시: 기후 위기와 걷고 싶은 도시, 주제 셋 – 친환경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현안 진단,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본론 주제 1: 기후 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지표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의 정책변화 고찰, 기후 위기와 대중교통을 진단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의 정리,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억제·전환·대체 효과 부족, 교통수단 전환의 필요성: 전환과 대체,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광일 사무처장이 제안한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교통정책 우선순위 정립-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필요, 2) 자동차 통행량 관리-초저배출구역(ULEZ) 운영과 혼잡통행료, 주차관리 정책 확대 ...

2023-02-03

[특별기획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특별기획2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 경제·사회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2022년은 국내외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 기미로 돌아선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사람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자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가뜩이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 되고 말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은 올해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이러한 세계 경제의 격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일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기대를 받고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시작부터 대통령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예산 낭비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현재 국내 이슈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거품의 폭락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긴박한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올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초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반지하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서울의 도심부가 침수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산업시설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재난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며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안전관리 능력에 있어서 허점이 많이 노출되어 뭔가 부족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

2023-02-03

[특별기획1]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도시개혁 25호/겨울호,재창간3호] [특별기획1 :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ympark@kei.re.kr 소음의 위해성 및 층간소음 법률개정의 필요성 유엔 환경계획(UNEP)은 최근 공개한 “2022 프런티어 보고서”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3대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소음문제를 지목하였다. 소음공해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는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수면장애, 심각한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의 대사 장애, 청력 손상, 나아가 정신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기 때문이다. 2022 프런티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소음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음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은 경증부터 일시적인 고통으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만성적인 신체장애에 이르기까지 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환경소음에 의하여 2,200만명이 만성적인 소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약 650만 명이 수명 장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소음에 대한 장기노출로 심장질환의 48,000개의 새로운 사례가 있고, 매년 12,000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도 교통소음에 노출되면 급성 심금경색과 심부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병 발생률이 8% 증가하고 고혈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국민건강 및 소음 데이터 분석에서도 주간 소음 노출이 1dB(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0.17~0.66%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2023-02-03

[칼럼3] 회원 이야기 - 이병준 회원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칼럼3] 도시개혁센터 회원 이야기 이병준 회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leebj21@nrc.re.kr 고향인 철원을 다녀오던 길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 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도시개혁」 정기간행물을 재창간하였는데 “회원이야기” 부분에 원고를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글 쓰는 일에 다소 부담이 있어서 고민하였는데, 회원동정에 대하여 부담 없이 써도 된다는 말에 선뜻 승낙하고 말았다. 그동안 20여 호가 넘게 발간되었던 「도시개혁」이 재창간되어 ‘도시개혁’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자 공간이다. 그만큼 도시는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때론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나는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도시행정을 전공했던 터라 도시는 늘 관심의 영역이었다. 대학원 시절 학과 교수님이 “실천하지 않는 도시행정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도시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가령 동네 도로의 ‘신호등 및 건널목 체계가 잘못’되어 보행환경이 좋지 않거나, ‘도로 보수가 잘 안되어서’ 교통장애가 발생하고 우천 시 물이 많이 튀는 경우에도 시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개선을 모니터링하기도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013년 지도교수인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현 서울시립대 총장)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다. 도시와 도시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였는데, 지도교수의 가입권유는 회원 가입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2014년 겨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다니던 직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필자도 세종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시개혁센터로 부터 계속적인 소식과 자료를 받고 정기총회 참석 의사를 요청받았지만, 세종시에 거주한다는 핑계로 열심을 내어 참...

2022-07-13

[칼럼2]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칼럼2]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김근영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gykimusc@empal.com 선택의 시간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나갈지 안 나갈지, 나간다면 어디를 갈지, 누구와 만날지를 선택한다. 인간이 속하는 동물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이동이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한다. 식물도 해를 향하거나 뿌리를 뻗거나 꽃을 피울 때 선택한다. 즉 선택은 생물계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이다. 생명은 선택을 통해 생존했고, 번영했으며 소멸했다. 정치는 공동체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다. 그 행위에는 투쟁과 협력, 강요와 설득, 배제와 경청이 포함된다. 타이밍과 추진력은 필수다. 2022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상에 섰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찬성과 반대, 기대와 비판이 뒤따랐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동안 청와대가 개방되었다. 국민에게 74년 만에 전면 개방된 첫날 청와대를 2만 6천명이 관람했다. 선택을 이끄는 선택 기대는 더 큰 기대를 불러내는 법이다. 벌써부터 ‘화려했던 용산의 꿈’을 내세워 개발 붐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용산을 알면 돈이 보인다’며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마지막 기회의 땅’,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미사여구로 대중의 투자심리를 부추긴다.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와 호텔이 발하는 마법 같은 야경과 불빛을 보는 것 같다. 그 화려함의 끝이 우리를 약속의 땅, 미래 도시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미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었던 용산 재개발의 좌초를 경험했다. 코로나 19가 야기한 스테그플레이션과 애그플레이션의 슈퍼태풍이 문 앞까지 다가왔다.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

2022-07-13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 지역의 도시 이슈/수원경실련]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swccej@hanmail.net 수원시는 현재 ‘KBS 수원센터 부지(인계동 292 일대 / 이하 ’수원센터)’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는 KBS 소유로, 과거 KBS가 제작하던 드라마나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활용되던 곳이다. 현재는 방송제작 환경의 변화로 수원센터는 예전처럼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고 있다. KBS에서는 사실상 기능이 다한 해당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한다. 수원센터의 전체 면적은 대략 5만여 평 정도 되는데, 이 중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여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나머지 부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KBS가 추진하는 사업의 골자다. KBS의 이러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방송통신 및 문화시설’로 제한되어 있다. KBS의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용도의 종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KBS의 개발 계획의 핵심은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수원시의 동의가 필수다. 수원시는 현재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데, 해당 부지가 제 기능을 잃은지 오래 되었으며 유휴부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수원시의 주장이다. 이런 명분을 앞세워 수원시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밟으며 용도변경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이 계획은 지난 2018년도에 시도된 바가 있다. 수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수원센터 용도변경을 추진했는데, 당시 수원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막혀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2022-07-13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관리가 필요한 이유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다. 정비구역 면적 626,232.5㎡(약 19만평), 조합원 수 6,068명, 기존의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2,032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 재건축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미니 신도시개발로 불리고 있다. 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골조 공사가 20층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대부분이 민간자본과 민간개발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방식 또한 전면철거 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조합원은 자기 소유의 노후·불량한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철거와 새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사업구조 때문에 신속한 사업추진이 재건축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많은 재건축사업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보다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배분에 더 큰 관심을 둠으로써 조합운영, 시공사 선정 등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은 당연하게 재건축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분양가격을 올리게 되면 ...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