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센터

도시칼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공공기여의 진정한 의미 -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공공기여의 진정한 의미 -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ojshj@naver.com 광주광역시 중심부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 약 9만여평에 달하는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강점기 때 부터 여성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고, 현재는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을 하고 있다. 공공기여(公共寄與)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거나 시설을 기부하는 일”이다. 2022년 12월7일 열린 광주시의회 주최 ‘전방.일신방직부지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6월 까지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 협상(설계공모,감정평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속전속결(速戰速決)로 불과 6개월여 만에 공공기여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통상 공공기여 협상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토지 규모가 작고, 개발 계획이 단순한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경우 공공기여 협상에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공공기여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행정에서 공공기여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행정 아니면 사업자? 행정은 불리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 4절, 협상 기간 4-4-3에 의하면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후 가능한 6개월 이내로 하며, 기한 내 협상이 불가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합의하여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23년 4월25일, 광주광역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 보고자료 중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2023.08.01.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숲을 지키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중 한 가지 -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 윤영주 숲분과 정책위원 designfield@designfield.kr 최근 누구나 스마트폰을 켜서 가끔은 오늘의 미세먼지 현황이나 황사 현황을 검색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만큼 대기에 관한 이슈는 이미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전 세계 공기정화 시스템 시장 규모도 2015년 114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7.38%의 성장률을 기록 (Marketsandmarkets, AIR PURIFICATION SYSTEMS MARKET, 2017)한 것만 보아도 이미 대기질의 관심은 우리의 생활과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사실 이러한 대기질 등 환경오염에 관한 이슈는 최근에 부각된 이슈는 아니다. 이미 1972년 6월, 전 세계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실천계획 등 세부 행동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참여로 개최되면서 국제 환경거버넌스의 시작을 알렸고, 이 스톡홀름선언(유엔인간환경선언)을 시작으로 지구환경의 날(6월5일)이 재정되고 유엔환경기구(UNEP)를 출범시켰으며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대한 공동인식과 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써, 인근 주거환경의 계획과 관리, 천연자원관리, 국제적으로 중요한 오염물질의 파악과 규제, 환경교육 등 109개의 활동 권고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슈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60여개 국가의 서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 규제 등을 담은 일명 리우협약이 재정되고, 1995년 리우협약을 강화해 실질...

2023-08-01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방향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방향 김진오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jokim@khu.ac.kr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과학적·인문사회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의 개발 및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81년 처음 도입한 후 1993년 단일법에 기반하여 본격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적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평가’, ‘졸속운영’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졸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인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견은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다. 특히나 복잡한 원인과 단기간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은 환경문제의 속성상 명확한 예측도 정밀한 평가도, 대안의 환경적 효과성도 늘 어렵고 불확실성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신의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의 정확성과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성장하는 AI와 빅데이터 산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운영 즉, ‘프로세스 관리’이다. 똑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 수단이라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하느냐는 결국 그 수단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시기 문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시행 시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들에 우선하지 않고 동시 또는 후속 단계에 진행됨으로써, 개발계획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문제가 예측될 경우 계획의 상당한 변경이...

2023.08.01.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대안 3+2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대안 3+2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KBS 시사직격팀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했다. 예상했던 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건수들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범죄 전조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그 근본해결책을 몰라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해결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층간소음 대책 3+2>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파트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된다. ’22.8.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으나,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2∼5%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샘플링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8~95%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시에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지므로 공법이나 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조사를 법제화해야한다. ...

2023.08.01.

[특별기획4] 정부가 분양확대·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4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주택주거복지] 정부가 분양확대·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ckim@kangnam.ac.kr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활성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공주도 기본주택, 인기없고 애매모호한 과세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임대차 3법이 의도와는 달리 전세 매물 급감 및 전세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책, 대출 규제를 통한 구매 수요 억제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가운데, 높은 가격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구입자와 똘똘한 한 채에 올인했던 청년들이 집값을 지키고자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실패·부정부패의 대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LH 사태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주택정책 방향이 향후 5년 집권당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270만 가구 공급...

2023.08.01.

[특별기획3]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3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시작 되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정치·경제·사회 이슈도 많았지만 다양한 재난안전 이슈도 적지 않았다. 아래 그림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한 재난안전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코로나19 종식선언이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그 끝이 보이고 일상적인 질병 수준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일부에서는 성급하다는 우려도 있었고 추가로 변종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뼈아픈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공중보건 및 의료 체계의 부실함과 함께 의료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질병으로서의 코로나19는 종식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경제성장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의료 인력의 확충과 고령화에 대비한 질병관리 체계의 정비도 요구된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

2023.08.01.

[특별기획2]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2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요즘 인기 드라마인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 도시가 떠오른다. 아픈 환자를 두고 어떤 치료가 더 나은 것인지, 병원 경영의 방침을 두고 어떤 것이 더 나은 해법인지 부딪히는 주인공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시가 떠오른다. 드라마는 히어로물이어서 그나마 복잡해 보이는 갈등의 해소와 정답이 주인공으로 정해져 있어 마지막 회차까지만 인내하고 시청하면 되지만 도시는 그렇지가 않다. 도시는 히어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 바쁘게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도, 새벽녘 골목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비우는 환경미화원도, 달콤한 사탕 하나 물고 길을 건너는 어린아이도, 처음 우리나라에 놀러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방문객도 모두가 도시의 주인공이자, 보조연기자이자, 감독이고 작가이다. 모두가 동등하게 도시를 움직이는 주체이며, 모두가 동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있어 사실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정해진 정답을 찾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잡초 길을 같이 힘을 모아 열어간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합의와 소통의 과정은 험난하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길을 개척해나가는 방향이라고 학창시절 배웠고, 내 눈앞에 있는 예비 전문가들에게 지금 나는 가르치고 있다. 낡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도시를 다시 생명력 넘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도시의 정비와 재생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이후로 이 질문은 지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재생은 사회 간접 비용과 가치, 문화와 인문에 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도시라는 문법에 끌어들여 왔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어쩌면 언젠가부터 단추를 잘못 채워왔는지 모른다. 재생이라는 인문법적 글자에 뉴...

2023.08.01.

[특별기획1]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특별기획1 :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jwhwang@jbnu.ac.kr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을 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언론보도와 기사를 취합하면서 살펴본 평가는 이랬다. “공약은 공적 약속이다.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하고 내놓은 약속이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0일은 국민이 어떤 로드맵 속에 약속이 실천될 지를 기다려준 시간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건만 취임 당시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퇴색을 넘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이 일었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집중적으로 신설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오로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중만 있었고 지방은 모든 것에서 찬밥이었다. 이런 단적인 평가는 지방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근무자세에서도 확인되었다.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있는 모 정부기관의 근무자들은 파견되는 날부터 다시 본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고 있었다. 전언에 따르면 그들은 괜히 아무 일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단다. 괜히 일을 벌여놓고 문제가 터지면 골치 아프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예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 만약 그렇다면 벌써 10여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문제인데,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균형발전에 대해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2023년에 들어 정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2023.01.06.)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번 방안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한편으로는 용도제한에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