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4]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4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주택]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정책위원
ckim@kangnam.ac.kr
1.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증가한 곳은 132곳, 65세 이상 노인가구수가 증가한 곳은 223곳에 달한다. 이러한 청년가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관악구(4,702가구 증가), 경기 수원시(2,595가구 증가), 서울 성북구(1,369가구 증가)이며, 노인가구의 경우 경기 수원시(561가구 증가), 경기 화성시(530가구 증가), 경기 부천시(501가구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준주택(특히,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중생활시설은 ① 취사공간, 화장실이 모두 세대 내 존재하는 오피스텔 형태, ② 취사공간은 세대 내 존재, 화장실은 공용, ③ 취사공간, 화장실 모두 공용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