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1]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 노후지역 상생 통합정비를 통한 주거 안정과 양질 주택 공급 실현 - 배웅규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baegogh@cau.ac.kr 도시발전 과정으로서 도시정비 흐름과 상생 통합정비 도시는 도시화를 통해 성장하고 그 동력이 약화될 때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 이 같은 도시발전의 과정에서 쇠퇴지역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도시정책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는 전례없는 도시화의 진전에 힘입어 선진화되었다. 지난 반세기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그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지금까지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이룬 도시 성장이 촉발시킨 경제성장이 정점을 이르면서 그간 소외된 지역과 영역에 대한 고른 성장과 삶의 질 추구가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순식간에 닥친 코로나 펜데믹과 현실화가 가속되는 기후변화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건강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 낙후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있어 더욱 취약한 환경이다. 이런 취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만,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들은 내몰릴 수 밖에 없고 인접한 노후 지역은 격차와 단절로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된다. 바로 상생 없는 개발과 정비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횡횡하여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은 파괴될 수 밖에 없다.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정비와 보전으로 바람직한 지역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해묵은 과제이자 시급한 도시정책이다. 과거 전후복구와 도시정비 차원에서 판자촌 철거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발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 미관개선 차원의 불량주택 제거와 양질 주택공급이라는 정...
2022-01-24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1997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창립된 이후 만 2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시문제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로 1999년 12월 “월간 도시개혁”을 창간하여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간 도시개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격월제로 발간되다가 계간으로 발간되었고, 2007년 여름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회원분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도시개혁”이 발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것과, “도시개혁”을 발간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의 동향을 본다면 굳이 간행물로 “도시개혁”을 재발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혁”의 재발간을 결정한 것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간행물의 “도시개혁”을 원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소통의 장도 추가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혁”의 재발간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도시개혁센터가 해왔던 일들과 창립 발기문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창립 발기문에서는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도시, 인간주의적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활동해 왔던 과거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도시는 안전한가요? 우리 주변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산사태와 같은 문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문제,...